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17.

나. 제 안 자: 임동주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17.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9. 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임동주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최근 개인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여 위험상황 및 무단방치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증진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안전교육,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권한의 위임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공유경제 시장 확대로 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이용 할 수 있어 이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안전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임.

□ PM 시장 규모

◦ 공유경제 시장 확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

- 시장규모  : (‘18)13.5만대 → (‘19)16.4만대 → (‘24)29.6만대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 인천광역시는 킥고잉 등 9개 업체에서 9,636대 운행 중

□ 사고 현황

◦ PM(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전국 사고/사망자 : (‘18)225건/4명 → (‘19)447건/8명 → (‘20)897건/10명

- 인천 사고/사망자 : (‘18)9/0명  →  (‘19)19건/0명 → (‘20)27건/2명 → (‘21.7)27건/0명

□ 교통 단속현황

(‘21.5.13. ∼ 7.31. 인천지방경찰청, 건)

구 분	합계	무면허	음주	안전모미착용	승차정원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신호위반 ㆍ중앙선 침범	기타
총 계	1,518	145	42	1,123	12	94	4	61	37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20.12.10 시행)	再개정 도로교통법 (‘21.5.13 시행)
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 불요	원동기 면허 이상
이용연령	만16세↑	만13세↑	만16세↑
통행방법	차도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어린이 운전금지	-	의무 有,벌금 無	10만원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20만원 이하 범칙금	의무 有, 벌금 無	2만원 범칙금
승차정원 초과	-	無	4만원 범칙금

❍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조항을 반영하고,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체계

❍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재정지원,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처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조례와 전부 개정안 관련 조문 비교

현 행	전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3조 책무
제4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6조 재정지원
제7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제12조 무단방치 처분
	제13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14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

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전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가 법률에 명확해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2.10.)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안 제4조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에 거치구역·거치장치를 설치·운영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만, 거치구역 및 거치 제한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의2에 의하여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안 제9조 ~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리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 ~ 안 제12조는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동·보관·매각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제2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개인형 이동교통수단의 견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발의안 제출시 조문 기재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 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 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 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 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 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소요비용)①「도로교통법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까지)	추가요금(매㎞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안 제12조: ① 시장은 제12조를 위반한 → ① 시장은 제11조를 위반한

❍ 아울러, 안 제12조제1항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도로 외의 곳(안 제11조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무단방치 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무단방치 행위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운영 시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3조 ~ 안 제1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를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시장과 중앙정부, 군·구, 관련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 내용 등과 연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합한 관련 규정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외 21인, 2020.9.2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외 9인, 2020.11.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거치구역,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민간업체(PM)에서 반발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없음.

❍ 무단방치 처분조항과 과태료 및 견인료는 구청장이 징수하므로 혼선 예상되는데 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없음.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를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 조례 공포 후 견인료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지?

⇒(교통건설국장) 내년도 초에 견인료 관련 용역 후 개선방안 마련 후 가능할 것임.

❍ PM 업체와 소통은 되고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3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월 인천시, 교육청, 경찰청, 공유PM업체와 협약 체결했으며, 보험 의무가입과 보행자 보호 등에 관한 부분도 노력하고 있음.

< 이용범 위원 >

❍ PM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9개 업체, 9,636대 운행하고 있음.

❍ 길에 전동킥보드 방치 시 시와 업체에서 조치사항은?

⇒(교통건설국장) 내년 상반기에 견인 자동차 관련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산정 가능함.

< 유세움 위원 >

❍ 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 방치된 킥보드 등으로 인해 도로 점유 등 민원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한 운영업체에 강제할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은지?

⇒(교통건설국장) 인식개선이 우선이나, 용역내용에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 내용이 무엇인지?

⇒(교통건설국장) 이용자 문화 개선, 과태료 부과 방안, 건전한 PM이용 문화 수립 등이 포함되었음.

< 민경서 위원 >

❍ 방치된 킥보드 등으로 이용불편, 주차문제, 파손문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임.

⇒(교통건설국장) 해당 전문가들과 논의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시행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문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교통건설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김성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례안 중 조문기재 오기로 인용조항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수정안’참고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무단방치 처분) ① ---- 제11조----------------------------------------------------------------------------------------------------------------------------.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ㆍ노외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운영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및 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군·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